04장. 여권과 비자/2. 비자(VISA) 및 전자여행허가제도3 [04-02] 2. 전자여행허가제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사전에 온라인 신청 후 비대면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자여행허가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 여행 허가 인증시스템)를 운영 중이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일환으로 방문하기 전에 여행객을 심사하여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이다. ESTA 로고 © US DHS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2024. 4. 23. [04-02] 1. 비자 1) 비자의 의미비자(VISA)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변형된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증(査證)이라고 한다.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인 반면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로서 불법체류나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전에 입국 금지하는 장치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을 심사하여 발급한다.비자는 외국인이 당사국에 입국・체류할 권리를 추천받는 외교적 공증으로, 허가증보다는 추천증에 가깝다. 추천증에 가까우므로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미국과 한국의 VISA 예시2) 단기 비자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 .. 2024. 4. 23. [04-02] 비자 - 들어가는 말 비자는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서류이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하는 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업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유학 등과 같이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여행이나 가족,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방문)에 한하여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비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 사진: Unsplash의ConvertKit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상기의 조치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테러리스트나 잠정적 범죄자의 이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