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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13

[04] 여권과 비자 - 참고 자료 여권과 비자여권의 발전 과정쉥겐조약 확대(27개국->29개국) 2024. 4. 24.
[04-03] 2.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유럽 여행 양자사증면제협정이란 각 국가 간에 맺은 협정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국가를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인 경우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단기 방문할 때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60일~180일(국가별로 상이함) 이내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앞의 여권 파워 부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우리나라는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20개국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상위 국가에 속한다.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한다면 유럽을 장기간 여행할 때 협정을 체결한 각 국가별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면 여러 해에 걸쳐 유럽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유럽에.. 2024. 4. 23.
[04-03] 1. 쉥겐조약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으로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2024년 현재 쉥겐조약의 가입국은 29개국이다(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럽연합 29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미가입국인 반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 2024. 4. 23.
[04-02] 2. 전자여행허가제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사전에 온라인 신청 후 비대면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자여행허가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전자 여행 허가 인증시스템)를 운영 중이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일환으로 방문하기 전에 여행객을 심사하여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이다. ESTA 로고 © US DHS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경우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2024. 4. 23.
[04-02] 1. 비자 1) 비자의 의미비자(VISA)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변형된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증(査證)이라고 한다.여권이 자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을 통제하는 수단인 반면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로서 불법체류나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전에 입국 금지하는 장치이며, 직업이나 소득, 방문 목적을 심사하여 발급한다.비자는 외국인이 당사국에 입국・체류할 권리를 추천받는 외교적 공증으로, 허가증보다는 추천증에 가깝다. 추천증에 가까우므로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미국과 한국의 VISA 예시2) 단기 비자취업, 유학 등의 목적이 .. 2024. 4. 23.
[04-02] 비자 - 들어가는 말 비자는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서류이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하는 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업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유학 등과 같이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여행이나 가족,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방문)에 한하여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비자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  사진: Unsplash의ConvertKit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상기의 조치 등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테러리스트나 잠정적 범죄자의 이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