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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 여권과 비자13

[04-01] 6. 여권의 개인정보 보호 및 생체 정보 여권에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 여권을 예로 들어 보면, 구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포함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여권은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며 외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년월일만 표기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이 되며, 교통이나 숙박시 여권을 제시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새롭게 발급된 여권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있다. 특히 RFID 칩을 포함한 전자여권의 경우 생체정보의 수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자여권에 포함된 RFID 칩에는 여권의 내지에 인쇄되어 있는 인적 정보들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곳에 .. 2024. 4. 23.
[04-01] 5. 여권 파워, 스키밍 1) 여권 파워Passport Index가 발표하는 여권파워(Global Passport Power)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나, 현지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한다.Passport Index 사이트의 여권 파워 순위대한민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무비자 가능 국가 123개국, 현지비자 발행 국가 50개국, 비자 요구 국가 25개국으로 무비자 및 현지비자 가능 국가 수는 173개국이다. 순위는 실시간 갱신되며 여권파워 상위 국가들의 경우 무비자 또는 현지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위 국가들 간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2) 스키밍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의 전자 소매치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키밍은 은행카드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카드에 기록된 .. 2024. 4. 23.
[04-01] 4. 여권 발급 및 해외 분실에 따른 재발급 1) 여권 발급여권 발급은 최초 발급과 재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의 최초 발급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이다.여권의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된 발급 사유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부가적으로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의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여권의 재발급은.. 2024. 4. 23.
[04-01] 3. 여권의 형태와 디자인 현재 사용되는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작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하는 여권의 표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기는 ISO/IEC 7810 ID-3 표준(125×88mm)을 따르며 표지에는 발행 국가의 문장(coat of arms)을 표시한다.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나 발행국가의 언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인적정보가 표기된 내지에는 여권번호를 포함하여 사진 등 소지자의 인적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출입국 스템프가 찍히는 속지는 제약이 적은 편이다. 여권은 이러한 권고안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어며 다양한 첨단 기술들도 적용되고 있다. 여권에 국가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은 여권이 .. 2024. 4. 23.
[04-01] 2. 여권의 종류와 전자여권 1) 발급 대상 및 목적에 따른 구분 여권은 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은 국가마다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의 여권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1년부터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이다. 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은 공무로 외국여행을 하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태권도교관, 기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발급한다. 외교관여권(diplomatic .. 2024. 4. 23.
[04-01] 1. 여권의 의미와 역사 1) 여권의 의미 여권(passport)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발급국가에서 본다면 여권소지자가 해외로 출국할 수 있으며 다시 자국으로 입국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것이다.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본다면 입국자가 여권을 발급한 국가가 신원을 보증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여권은 국내 및 국외에서 개인을 신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해당 국적들의 여권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생겨났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2) 여권의 역사 역사적으..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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